"부동산 시장 안정되면 달라질 것"…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후속조치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후에도 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초기 진압으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도와 달리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자 내심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강력한 후속대책으로 선제조치를 한 만큼, 공급대책 효과로 투기 움직임이 꺾이면서 부동산 심리도 안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지도부 인사는 "부동산 대책이 100%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만도 있고, 전체적으로 현안 대응이 둔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총선 후 양정숙·윤미향 의원 논란, 성추문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궐위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입법 드라이브에만 치중한 것이 문제였다는 자성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호남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에 지지도가 역전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길 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만 이걸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후 의석 수만 믿고 야당과 협치 없이 독주하는 태도가 국민에게 좋게 보일리가 없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까지 일이 계속 터지는데도, 우리는 '월세가 무슨 문제냐'는 민심과 동떨어진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30 jeong@yna.co.kr

민주당은 일단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대책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은 탓에 여론 악화가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시장에 끊임없이 강력한 안정화 시그널을 주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시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유형의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환율은 4.0%인데, 이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추가 규제의 경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아직 전환율 수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공급대책 효과가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서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후속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서울 지역 공공재건축 도입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관련해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 절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새집에 들어가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겠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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