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지난 화요일(1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 정책이 텍사스 연방법원의 명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서류미비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텍사스 법원이 내린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수요일(1월 20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 집행을 10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발표가 있은 이틀 후 텍사스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서류미비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연방 이민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드루 팁턴 판사는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팁턴 판사는 또한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전국적으로 14일간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한편 텍사스주 법무장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켄 팩스턴은 “텍사스가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와 싸워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중단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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