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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이민법 개혁안
경범죄 경력, 추방 단속 대상 목록에서 제외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2-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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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2월 7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DUI)을 포함한 경범죄 경력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단속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는 새 지침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침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DUI, 단순 폭행, 마약 소지, 사기 등을 저지른 경범죄자들 대신에 국가안보위협자, 국경 밀입국자, 살인자 등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들의 단속에 집중하게 된다. 


오마바 행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바이든 정부의 새 지침에 대해 “질 보다는 체포와 추방 횟수를 늘리는데 집중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뒤엎는 좋은 사례”라며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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