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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이민개혁안
연방 상원 통과 가능성 사실상 희박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3-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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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되었지만,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포괄적 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각 이민개혁 법안을 개별적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화당 측은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을 포괄적으로 구제해주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로 단순 표결을 통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의석수가 50 대 50인 연방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포괄적 개혁안 중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들을 따로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는 미성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드리머”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법안과 취업이민 쿼터 증원을 통해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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